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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주택부속토지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054 | 토초 | 1996-06-28

[사건번호]

국심1994경2054 (1996.06.2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3,799,9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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