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1. 2013. 2. 7. 13:08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C에 피고인이 게시한 ‘삼성 노트북컴퓨터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6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2. 2013. 2. 7. 13:20경 제1항 기재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1경 제1항 기재 계좌로 6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