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제1쪽 밑에서 셋째 줄 앞에 모두사실로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