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럿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중요한 수사협조를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의 감경 요소로 삼아 권고형을 정하였고, 그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 3년 8월)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