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2 (2004.07.14)

법인명의의 자산을 실제 소유자인 개인으로 소유권 변경등기시 당초 취득당시부터 법인의 자산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명의의 자산을 실제 소유자인 개인으로 소유권 변경등기시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청 법인46012-1379(1998.05.26.)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법인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개인인지 여부는 당초 등기원인의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