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0 (2006.03.17)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