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 병무청 제 1 징병 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 등위 7 급으로 판정되어 2015. 10. 8. 재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8.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1. 고발장

1. 재 신체검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신체검사에 반드시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