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ㆍ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