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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추계로신고한후소급기장한장부로수정신고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9-10388 | 국기 | 2001-10-04
문서번호
서삼46019-10388 (2001. 10. 4.)
요 지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는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한 최초 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