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2534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소외 C는 2002년경 성남시 분당구 D, E, F 소재 G상가를 낙찰받아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고 한다)을 동업하면서, 공인중개사인 원고 및 소외 H과 사이에 위 상가들에 대한 분양위임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사업 중에 C가 사정에 의해 지분을 포기하자, 원고가 당시까지 아직 분양되지 않은 상가 6개(120호, 123호, 124호, 130호, 131호, 132호)에 대한 50% 지분을 인수하였는데, 다만 소외 I의 명의를 빌려 2002. 8. 3. 매도인을 C, 매수인을 I으로 하여 위 상가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하였다.

다. 위 상가들 중 13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상가들은 모두 분양되어 분양수익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졌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2. 2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5. 3. 17. 소외 J에게 이를 4억 3,5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분양사업이 종료하였다. 라.

피고는 2005.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사업에 관한 정산금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 3, 5, 6, 9, 12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양측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J에게 매각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산하면서 피고가 매매대금에서 각종 공과금 등 비용과 피고의 몫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6,46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05. 5. 31.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현재까지 잔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46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5. 30. 잠정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6,46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