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7.경 부산 동구 좌천동 520-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2015. 1. 7.경까지 12개월간 매월 28만 원씩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같은 날 HK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 원을,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4. 1.중순경 위 ‘D’의 운영을 그만둘 계획이었으며, 금융권 및 거래처 등에 대한 채무가 약 4,300만 원에 이르렀고, 위 ‘D’의 운영을 그만둔 이후 일정한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여신거래약정서, 사업자등록증명, KFB 신용요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그 피해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이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