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1. 25. 0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중앙 역 쪽에서 인천 쪽으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의 오른쪽 뒤 휀 다 부분을 위 올란 도 승용차의 왼쪽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약 490,5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 구 성호로 189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1. 견적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