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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7 2016노1235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허위 고소한 죄명은 강간죄로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종교인으로서 소속된 종파에서 탈퇴당하는 불이익을 입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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