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2. 2. 한국도로공사 서대구영업소 앞 도로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헌법재판소 결정(2011헌가24)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