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C 일대 174,80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09. 12. 21.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5. 12.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합니다) 제49조 제2, 3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그 무렵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기한 건물명도 청구를 하므로 살펴보면,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