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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9 2019가단2623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대한민국(소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2019. 1. 30. 청주지방법원 2019년 금 제325호로 공탁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betabeta1. 대한민국(소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2019. 1. 30. 청주지방법원 2019년 금 제325호로 공탁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