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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7.11.선고 2012고단6477 판결
횡령
사건

2012고단6477 횡령

피고인

무직

검사

홍상철(기소), 김효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13. 7. 11.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버지인 망인이 그 소유이던 대구 동구 ○○동 254-1 전 129m, 같은 동254-2 도로 60m, 같은 동 524-13 전 7,858m, 같은 동 524-114 전 46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8. 8. 2.경 사망하고, 2008. 10. 20.경 한국토지공사가 보상금 1,317,282,250원을 법원에 현금공탁 하자, 어머니 피해자 ○경○, 형제자매인 피해자 김숙, 김○국을 배제하고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위 보상금을 혼자 차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22.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08타기2325호 배당절차에 따라 백○원 명의로 위 공탁금 중 500,00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1. 8.경까지 위 금원 중 230,000,000원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수술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망인의 소유였는데, 한국토지공사가 2007. 3.경 대구혁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로 편입되었다.

2) 피고인과 망인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기 위하여 장○수와 짜고 허위의 근저당권자인 도○○과 장○숙을 내세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도○○, 장○숙 앞으로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도○○과 장○숙은 2008. 7. 22.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함에 따라 망인이 한국토지공사에 대하여 갖게 될 수용보상금채권 중 각 500,000,000원에 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확정되었다.

4) 망인이 2008. 8. 2.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인의 계모인 ○경0,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인, 김숙, 김영선, 김○국, 김애, 김○숙(김○애와 김숙은 나중에 실종선고가 되었다)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도○○과 장○숙은 2008. 12. 10. 위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채무자를 망인의 상속인들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을 받았다. 1)

5) 한편, 한국토지공사는 2008. 10.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위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이 있음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08금제4966호로 수용보상금 1,317,282,250원을 공탁하였다.

6) 위 장○숙은 위 공탁금에 대한 자신의 500,000,000원의 공탁금출급채권을 백0원에게 양도하였는데, 위 백0원 역시 피고인의 부탁을 받는 가장 채권양수인이었다.

7) 그 후 위 백○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배당절차에서 1순위로 500,000,000원을 배당받았고, 피고인은 위 백 원의 수임인 자격으로 배당금 500,0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위 배당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위 배당금 수령사실을 알린 적은 없다.

8) 피고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수령한 위 배당금 500,000,000원을 위 수용보상금과 관련한 민·형사사건의 소송비용이나 개인채무의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판단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장○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위 장○숙과 위 백○원 사이의 공탁금출급채권 양수도행위 역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배당금 500,000,000원은 피고인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에게 공동상속된 재산으로서 이들 모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데(대법원 1980. 11. 5. 선고 80다1847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상속채권의 변제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단독으로 채권을 변제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돈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어떠한 위탁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도533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위 배당금을 수령하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배당금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배당금 수령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 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결국 피고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위하여 위 배당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령한 위 배당금 중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부담할지언정 피고인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박성준

주석

1) 그 후 도○○은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자 5억 원의 공탁금출급채권을 도무○에게 양도

하였고, 배당절차에서 도무○은 양수한 위 채권 중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한 채권금액을 제외한 4억 2,000만 원을 배당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도○○, 장○숙 명의의 근저당권은 허위로서 무효이고,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행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도무○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9가합12874호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근저당권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인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고, 도무○이 항

소하였으나 항소기각 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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