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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4 2016가단842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7. 피고와 사이에 충남 서천군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00,000,000원, 공사기간 2015. 9. 1. ~ 2015. 12. 31.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1.부터 2015. 12. 29.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별지1 기재 공사비 지급내역와 같이 공사대금으로 208,210,800원을 지출하였고,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목수 D에게 지급하지 못한 잔금 3,193,000원 및 별지2 기재 미지급 공사내역과 같이 32,821,120원 합계 36,014,120원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골조공사를 마무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의 타절 정산을 위한 협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의 과도한 추가 공사와 변경시공 요청 및 이에 따른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합의해지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골조공사를 완성하여 전체 공사의 50%를 마무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공사대금의 50%인 250,000,000원(500,000,000원 ×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일부 청구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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