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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한ㆍ미 FTA에 의한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6-116 | 심판청구 | 2016-11-28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6-116
제목
쟁점물품이 한ㆍ미 FTA에 의한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6-11-28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청구법인이 OOO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한 물품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