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4.13.선고 2012고합56 판결

피고인은 2012. 1. 8. 01:1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소외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성못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뉴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가정형편이 어렵고, 3급의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 이 사건 차량과 동일한 차량을 음주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2회나 있는 점,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2010. 1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