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3. 용인시 수지구 B 상가 109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잡화점인 ‘C’ 매장에서 대한국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①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핸드백 3점, 벨트 1점, 목도리 1점, ② ‘버버리 리미티드’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목도리 2점, ③ ‘가부시기가이샤골드윈’의 ‘THE NORTH FACE'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자켓 1점을 판매를 위하여 전시ㆍ진열함으로써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각 상표회사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 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