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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5고단5853 (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경 F으로부터 속칭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 인의 형 G을 F에게 소개하고, G은 2015. 2. 11. 경 ㈜H를 설립한 다음 위 회사 명의로 2015. 2. 16. 경 계좌 2개( 농협은행 I, 산업은행 J), 2015. 3. 5. 경 계좌 1개( 대구은행 K)를 개설하고 2015. 3. 9.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위 3개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 OTP 생성기 및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F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F, L, M, N, O, P, Q, R, S과 함께 접근 매체를 양도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가지기로 모의한 다음, L, M, N, O, P, Q, R, S과 함께 수시로 계좌 잔고를 조회하여 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F에게 보고 하고, 피고인은 향후 접근 매체를 양수한 성명 불상자들이 문제를 삼을 경우 T과 함께 이를 무마하여 주기로 하는 한편 L과 M 등에게 수시로 계좌 잔고를 조회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L은 2015. 1. 19. 경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V)에 잔액이 있는 것을 확인하여 F에게 보고한 다음 잘못된 비밀번호를 반복적으로 입력하여 위 계좌의 지급이 정지되도록 하고, F은 2015. 1. 19. 11:28 경 구미시 구미 중앙로 89에 있는 국민은행 구미 역 지점에서 자신이 ㈜U 의 대표이사로서 보관 중이 던 위 계좌의 접근 매체를 재발급 받아 성명 불상자 소유의 위 계좌 예금 23,12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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