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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나2027332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항 중 가.

의 3)항(제2면 제17행부터 제3면 제5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3) 피고는 2013. 3. 20. 원고의 대여금 채권자인 F에게 6억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F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은 뒤, 2013. 4. 10. F으로부터 F이 G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G 소유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원고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원고 소유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마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10억 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3. 3. 20.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쳤다.” 제1심 판결문 제1항 중 다.

의 3), 4)항(제5면 제9행부터 제6면 제5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3), 4), 5 항으로 고쳐 씀"3) 한편,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이하 ‘파주연천축협’이라 한다

)은 2010. 4. 7. G에게 ① 대출금 11억 원, 변제기 2015. 4. 30., 이자율 연 7.7%, ② 대출금 1억 원, 변제기 2015. 4. 9., 이자율 연 5.31%, ③ 대출금 10억 원, 변제기 2016. 4. 30., 이자율 연 7.7%로 정하여 3건의 대출을 실행한 다음(이하 해당 순번에 따라 ‘ 대출’이라 한다

), 같은 날 위 ①, ②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G 소유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파주연천축협,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위 ③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 소유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파주연천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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