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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3 2017고단37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13]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경기 의정부시 C 149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을 유치하여 핸드폰을 개통할 때마다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왔다.

피고인은 2015. 11. 3. 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휴대폰을 개통할 손님이 있으니 휴대폰을 교부해 주면 개통하여 개통 서류를 넘겨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핸드폰을 중고 판매상에 처분할 계획이었고, 핸드폰을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965,8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27,837,600원 상당의 휴대폰 26대를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772] 피고인은 2017. 6. 4. 경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사이트에 “ 중고 갤 럭 시 S7 스마트 폰을 21만원에 판매한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송금 하면 위 스마트 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스마트 폰 판매를 빙자 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할 의도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 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케이 뱅크 계좌 (H) 로 2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6. 4. 경부터 2017. 6. 8. 경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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