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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8.13.선고 2009고단1026 판결
허위진단서작성
사건

2009고단1026 허위진단서 작성

피고인

000(581),의사

주거 대구 달서구

등록기준지 대구 달서구

검사

이주현

판결선고

2009. 8. 13.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11. 경부터 2007.9.경까지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7.4.12.경 대구 달서구 *** 소재 병원에서, 교통사고 환자인 허00을 진료한바 우측 고관절의 장해율이 10%이고, 우수부제5수지는 장해가 없었으며 총지급률 (후유장해율)이 40%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인 손OO와 허□□로부터 "보험회사와는 이야기가 다 되어 문제가 없으니 허00의 후유장해율을 50% 이상이 되도록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장해진단서 (생명보험용)'에 허00의 우측고관절 장해율을 20%, 우수부제5수지 장해율을 5%, 총지급율(후유장해율)을 55%로 허위기재하고 피의자의 이름 옆에 피의자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00에 대한 장해진단서 (생명보험용) 1매를 허위로 작성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 허00, 허□□, 손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에대한각검찰진술조서

1. 장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1. 수사보고 (진료기록부 첨부 및 상해진단서 발급여부 확인), 수사보고 (후유장해진단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허00의 후유장해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 (피내사자 단서 검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사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직업적 윤리를 저버리고 이 사건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여 준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진단서가 보험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결과적으로 3억 5천만 원의 보험금 편취 범행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결과 또한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그 대가를 수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좋은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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