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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무 상 책임을 물어 해고처분한 징계의 양정이 적정하지 여부(중노위 2014. 11. 14.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 징계해고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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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신고
구분
징계해고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강영수
등록일
20150106
판정사항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첨부파일
2판정사례 14.12(4-3)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수정.pdf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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