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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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9. 14.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 체결의 중계,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 중 수수료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수수료의 지급 등) ① 보험설계사의 제 수당은 원고가 정한 보험영업 관련 제 기준 등의 수수료 관련 규정에 따르고 회사는 보험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험설계사는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무효(해지)품질 보증해지 청약 철회 등으로 처리되었을 경우 해당 모집계약으로 인하여 기 수령한 수수료를 보험영업 관련 제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 원고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기준에 의하면,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모집한 경우 신계약수수료(TC)가 발생하고, 신계약수수료 중 70~80%는 APC(Advanced Payment Commision)라는 명목으로 보험설계사에게 선지급되고, 나머지 20~30%는 DC(Distributed Commision)이라는 명목으로 12개월로 분할하여 매달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데,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월납 12회차 이내에 실효 또는 해약된 경우에는 월납 12회차 중 미유지 회차의 비율에 따라 보험설계사에게 이미 지급된 신계약 수수료를 환수하게 되어 있으며{미유지계약의 신계약수수료 × (12 - 유지 회차)/12}, 보험계약이 청약철회, 민원 해지 등을 이유로 기 납입보험료가 전액 반환된 보험계약은 보험설계사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 전액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라.

피고가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면서 모집한 보험계약 중 25건의 계약이 별지 환수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