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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7노3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7. 5. 7. 새벽 5 시경 E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같은 날 오전 8시 20 분경 음식점으로 이동하여 소주 2~3 잔을 더 마신 후 9시 53 분경 위 음식점에서 나왔다.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한 10시 35 분경은 최종 음주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혈 중 알콜 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하고, 피고 인의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가 0.053% 여서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처벌기준인 0.05%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05%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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