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결정기간 종료일(90.12.31)의 공시지가와 개시일(90.1.1)의 공시지가는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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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기간 종료일(90.12.31)의 공시지가와 개시일(90.1.1)의 공시지가는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144 | 토초 | 1992-06-18

[사건번호]

국심1992서1144 (1992.6.1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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