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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2.선고 2012구합4595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4595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부산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6. 26 .

판결선고

2013. 11. 22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한다 ( 소장 기재

처분일자 2012. 10. 17. 는 오기로 보인다 )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펌프 · 밸브류, 유압장치 및 부품류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 · 도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시장형 공기업인 피고의 원자력발전소에 펌프, 밸브, 기계설비 등을 공급하였다 .

나. 피고는 2012. 10. 10. 원고가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 이행과 관련하여 피고의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자신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각 비위행위 ' 라 한다 ) 는 이유로 피고의 계약규정 제26조,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97조 제1항 제7호, 제10호에 기하여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제재기간 2012. 10. 17. ~ 2014 .

10. 16. ) 하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대한민국으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는다는 규정이 없고, 피고가 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절차를 밟도록 하는 규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원고를 피고가 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의미의 사법상 효력을 가지는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

나. 판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 이하 ' 공공기관법 ' 이라 한다 ) 제5조 제3항 제1호는 공기업의 유형으로 시장형 공기업 ( 가목 ) 을 규정하고, 제39조 제2항은 공기업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 이하 ' 공기업 계약사무규칙 ' 이라 한다 ) 제15조 제7항은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 해당 제한 기간에는 그 공기업 · 준정부기관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법적 근거와 내용,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장이 행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법령에서 위임받은 적법한 권한에 기하여 국민의 권리 ·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시장형 공기업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1 ) 이 사건 처분서에는 피고의 내부규정인 ' 계약규정 제26조 및 시행세칙 제97조 제1항 제7호, 제10호 ' 가 근거규정으로 적시되어 있으나,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여 적법한 근거법령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시 그 법적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

2 ) 이 사건 처분서에는 불복방법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행정절차법 제26조를 위반하였다 .

3 )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 ' 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가 ) 뇌물공여 행위 : 원고의 대표이사 심○○는 피고의 고리원자력본부 ( 이하 ' 고리원자력본부 ' 라 한다 ) 제2발전소 기술실 기계부장 김○○의 업무가 원고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김○○의 금품요구를 거절할 경우 유 · 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서 수동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점, 금품제공과 관련된 계약이 원고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점, 이와 관련된 공사가 모두 성실히 이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뇌물공여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

나 ) 입찰담합행위 : 원고의 단독입찰이 예상되었으므로 담합행위가 없었더라도 계약체결 시점이 유찰로 인하여 1 ~ 2개월 정도 늦어지는 것을 제외하면 원고가 낙찰받는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을 것인 점, 원고의 입찰가격은 낙찰예정가보다 낮은 금액이어서 입찰가격 또한 적정하게 형성된 점, 원고는 납품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제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담합행위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에 위험을 야기하지도 않은 점, 원고는 담합행위를 통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이익을 취득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담합행위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 4 ) 이 사건 처분서에는 제재기간의 기산일이 2012. 10. 17. 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2012. 7. 31. 전체 사업소에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그 무렵부터 실질적으로 피고의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제재기간은 2012. 7. 31. 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 5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폐업의 위기에 처한 점, 원고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하는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원고가 축적한 원자력 발전설비 관련 기술력이 사장될 뿐만 아니라 20여명의 직원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 원고는 과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입찰담합행위로 얻은 부당한 이득은 없는 점, 원고의 단독입찰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입찰담합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납기에 제대로 납품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피고는 원고보다 훨씬 중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하여도 원고와 동일한 2년의 제재를 한 점, 원전부품업체들에 대한 장기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경제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 원고는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술실 정비관리부에서 발주한, 2008. 4. 8 . 12억 9, 271만 원, 2008. 4. 11. 4억 4, 368만 원, 2008. 5. 2. 2억 1, 156만원, 2008. 11 . 27. 4억 7, 000만원 상당의 각 물품의 각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9. 1 .

12. 같은 기술실 기계부에서 발주한 39, 295, 000원 상당의 물품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각 부서들과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다 .

2 ) 원고의 대표이사 심OO는 2009. 3. 18. 같은 기술실 기계부장 김○○에게 ' 위 각 계약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 '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500만원을 공여하였다 . 3 ) 심○○는 2010. 4. 23. 피고의 월성원자력본부 ( 이하 ' 월성원자력본부 ' 라 한다 ) 에서 공고한 콘덴서 코일 등 납품계약 ( 계약번호 W100305010, 낙찰예정가 62, 173, 485원 )

을 수주하기 위하여 OO중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차○○과 주식회사 00000의 부장 문○○에게 자신이 정해주는 응찰가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차○○ , 문○○은 이를 허락하였다 .

4 ) 이에 따라 2010. 4. 29. 한국수력원자력 전자상거래시스템 ( K - pro ) 으로 진행된 위 입찰에서 심OO는 입찰금액 5, 980만 원으로, 차○○은 입찰금액 6, 700만원으로, 문OO은 입찰금액 7, 240만원으로 각각 응찰하였고, 위 입찰은 낙찰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원고에게 낙찰되었다 .

5 ) 심○○는 2011. 3. 9. 고리원자력본부에서 공고한 나사, 소켓 머리형 등 납품계 약 ( 계약번호 K110157010, 낙찰예정가 117, 800, 172원 ) 을 수주하기 위하여 한국이 대표자 황○○에게 자신이 정해주는 응찰가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황○○은 이를 허락하였다 .

6 ) 이에 따라 2011. 3. 15. 위 전자상거래시스템으로 진행된 위 입찰에서 심○○는 입찰금액 1억 1, 178만 원으로, 황○○은 입찰금액 1억 2, 990만 원으로 각각 응찰하였고, 위 입찰은 낙찰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원고에게 낙찰되었다 .

7 ) 심○○는 2011. 5. 16. 경 월성원자력본부에서 공고한 송풍기 등 납품계약 ( 계약번호 W110266011, 낙찰예정가 43, 404, 200원 ) 을 수주하기 위하여 황○○과 ○○ 산업대표자 한OO에게 자신이 정해주는 응찰가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황이, 한○○은 이를 허락하였다 .

8 ) 이에 따라 2011. 5. 23. 위 전자상거래시스템으로 진행된 위 입찰에서 심OO는 입찰금액 4, 200만원으로, 황○○은 입찰금액 4, 690만원으로, 한○○은 입찰금액 4, 824 만원으로 각각 응찰하였고, 위 입찰은 낙찰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원고에게 낙찰되었다 .

9 ) 심○○는 2011. 10. 21. 월성원자력본부에서 공고한 주증기 안전밸브 정비용 특수작업대 납품계약 ( 계약번호 W110598010, 낙찰예정가 1, 760만원 ) 을 수주하기 위하여 한OO에게 자신이 정해주는 응찰가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한○○은 이를 허락하였다 .

10 ) 이에 따라 2011. 10. 26. 위 전자상거래시스템으로 진행된 위 입찰에서 심이는 입찰금액 1, 600만원으로, 한○○은 입찰금액 1, 667만원으로 각각 응찰하였고, 위 입찰은 낙찰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원고에게 낙찰되었다 . 11 ) 심OO는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관하여 배임증재 및 입찰방해죄로 기소되어 2012. 5. 11.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합37호 ) 받았고, 항소하였으나 2012. 8. 23. 항소기각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2노278호 ) 을 선고 받았으며, 위 판결은 같은 달 31. 확정되었다 .

12 ) 한편 피고는 2012. 7. 31. 고리원자력본부장, 월성원자력본부장 등에게 ' 납품비리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계약규정에 의거 부정당제재처분을 준비 중에 있으니 해당업체와 추진 중인 계약건에 대하여 부정당제재 확정시점까지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 등 계약절차의 진행을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 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2. 10.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제재시작일 2012. 10. 17. )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2, 3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참조 ) .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서에는 이 사건 각 비위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처분서의 제재근거란에는 피고의 내부규정인 계약규정 제26조 및 계약규정시행세칙 제97조 제1항 제7호 , 제10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계약규정 제26조 및 계약규정시행세칙 제97조 제1항 제7호, 제10호의 규정 내용은 공기업계약사무규칙 제15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 ( 이하 ' 국가계약법 ' 이라 한다 )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제10호의 규정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서에 법적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의 취지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 절차를 밟는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려는데 있으며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참조 )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심판 등 기타 불복방법 등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는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가 ) 공공기관법 제39조 2항은 공기업은 '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 ' 고 판단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 ( 이하 ' 이 사건 규칙 조항 ' 이라 한다 ) 은 기관장은 '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공기관법 제39조 제2항, 제3항 및 이 사건 규칙 조항의 내용을 대비해 보면, 이 사건 규칙 조항에서 위와 같이 처분의 요건을 완화하여 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참조 ). 따라서 피고가 공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규칙 조항이 아닌 공공기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 ' 에 해당하여야 한다 .

나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대표이사인 심○○가 피고의 고리원자력본부 기술실 기계부장 김OO에게 기존 계약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하면서 직접 500만원을 건네준 점, ② 심○○는 2010. 4. 23. ~ 2011. 10. 26.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입찰담합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담합행위를 통해 수주한 계약금액이 합계 2억 2, 958만원에 이르는 점, ③ 심○○는 사전에 다른 응찰자들과 자신이 지정해 주는 입찰금액으로 응찰하기로 하는 모의를 주도하였던 점, ② 심○○는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관하여 배임증재 및 입찰방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원고가 공기업인 피고의 직원에게 계약의 체결 · 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경쟁입찰 과정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으로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 넷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2012. 10. 10. 자 이 사건 처분서에는 제재기간의 기산일이 2012. 10. 17., 만료일이 2014. 10. 16.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12. 7. 31. 고리원자력본부장, 월성원자력본부장 등에게 원고 등에 대하여 부정당제재처분을 준비 중에 있으니 해당업체와 추진 중인 계약건에 대하여 부정당제재 확정시점까지 계약절차의 진행을 보류할 것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러나 피고의 고리원자력본부장 등에 대한 위와 같은 계약추진 보류 요청을 공공기관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부당업자 제재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계약추진 보류 요청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기산일이 처분서 기재 내용과 달리 위 계약추진 보류 요청일로 소급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제재기간이 2012. 7. 31. 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5 ) 다섯째 주장에 관한 판단가 )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 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법원 2007. 6 .

28. 선고 2005두9910 판결 등 참조 ) .

나 )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해온 펌프, 밸브, 기계설비 등은 원자력발전소의 주요 시설로 이에 대한 부실은 원자력발전소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② 원자력발전소에서 잘못된 부품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원전사고 발생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한 방사능 오염 제거작업, 사고수습 등을 고려하면 천문학적 비용과 피해액이 예상되는 점, ③ 원고의 대표이사인 심OO가 직접 피고의 직원에게 기존 계약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하면서 500만원을 건네준 점, ④ 심○○는 2010. 4 .

23. ~ 2011. 10. 26. 4회에 걸쳐 반복하여 주도적으로 입찰담합행위를 하였는데, 사전에 응찰자들과 모의를 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낙찰까지 받으며, 낙찰액금액이 합계 2억 2, 958만 원에 이르는 점, ⑤ 원고 이외에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업체들도 동일한 제재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 별표2 ] 제9호 가. 목, 제12호 라목,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간은 2년으로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위 배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 최선재

판사 문중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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