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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29 2017고정731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경 조직한 계 금 1,000만 원, 구좌 21개로 된 순번 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경 계원들 로부터 이자를 포함한 계 불입금 710만 원을 받았으므로 그 달 계 금을 타기로 지정된 19번 구좌 계원인 피해자 C( 개 명 전 D)에게 이를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위 계 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21번 구좌에 피고인과 절반씩 가입한 계원인 E에게 515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갖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710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계표 사본, 불입금 납입 표 및 통장 내역, 납입사실 확인서 사본, 통보 서 사본, 계 금 지급 내역

1. F 불입금 납부자료, 사실 확인서 사본 (G), F의 시설비 및 차용금 현황, 입금자료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C과 F이 함께 가입한 순번 19번 구좌를 21번 구좌로 바꾸는 데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임무 위배의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F에게만 순번 19번 구좌를 21번 구좌로 바꾸는 데 동의를 얻었을 뿐 피해자에게는 그러한 설명을 한 바 없다(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8 면,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9 면).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 스스로도 19번 구좌 명의 인을 피해 자로 관리하여 왔고{ 피고인이 작성한 계표에 19번 구좌는 “D (F)” 로 기재되어 있는데, 주된 명의 자인 “D” 는 피해자를 뜻한다.

수사기록 5 면 참조}, 매월 계 불입 금도 피해 자로부터 받아 왔다( 수사기록 7~17 면. 증인 F 역시 자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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