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03 2016노78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의 마약류 관련 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단순 투약을 넘어 필로폰을 공급하여 그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원심에서 양형기준상 최하 한의 형을 선고 받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