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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2.6.선고 2013가합204533 판결
보험계약무효확인및보험금반환
사건

2013가합204533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보험금반환

원고

oodDO○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권창호, 오현근

변론종결

2015. 1. 14.

판결선고

2015. 2. 6.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보험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7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2014. 4.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11. 19. 피고와 별지 보험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일반 상해와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때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30,000원을,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갑상샘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200만 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나. 피고의 입원 치료 등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1. 1. 17.경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경추 추간판 팽윤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2011. 1. 19.부터 2011. 2. 8.까지 21일간 동보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1. 19.부터 2014. 1. 11.까지 총 297일간 입원치료를 받거나 갑상샘암 진단을 받은 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10,790,000원을 지급 받았다(순번 2는 2011. 10. 1.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주장, 순번 3은 2012. 3. 31. 등산 중 부상으로 인한 상해 주장, 나머지는 질병 주장에 의한 입원이다).

다. 피고의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고는 2011. 2.부터 2014. 1.까지 각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60,833,733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라. 피고의 재산 및 소득 등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가 종합소득이나 근로소득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재산세를 부과받은 내역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MG손해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AIA생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동대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 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근거로 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참조).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수입의 상당 부분을 그 보험료로 냈다는 사정, 보험계약 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의 존재와 자기의 직업·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알렸다는 사정 또는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았다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감정인 한국배상의학회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순수하게 생명·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보험사고를 빙자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2010. 11. 10.부터 2011. 11. 4.까지 1년 미만의 단기간 동안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10건의 동종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2010. 11. 19.에는 하루에 6개의 보험회사와 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1. 한 달 동안에 10건의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처럼 단기간 내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동대구역 부근에서 명문장이라는 모텔을 운영하는 선배로부터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가량 월급을 받으며 일을 했는데 일정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전혀 낸 사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2012년 이후에도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 자신도 별다른 재산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몸이 많이 불편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한 12건의 보험료 합계액인 월 806,700원은 당시 피고의 수입으로 부담하기에는 과다한 금액으로 보인다.

③ 피고가 가입한 위 각 보험은 대부분이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니라 주로 상해나 질병을 보험사고로 하고, 입원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성격이 강한 보장적 성격의 보험으로 보장내용이 유사하고, 특히 입원 일수에 따라 일당을 지급하는 형태로서, 별다른 직업과 수입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가 위와 같은 보장적 성격의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④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정도 지난 2011. 1. 17.에 발생한 사고로 21일 동안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2011. 2. 25. 원고에게 보험금 630,000원을 청구하여 지급 받은 것을 시작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기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집중적으로 입원과 퇴원 등을 반복하면서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는 2011. 1. 19.부터 2014. 1. 11.까지 13회에 걸쳐 29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10,790,000원을 지급 받았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까지 고려하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71,623,733원(10,790,000원 + 60,833,733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는데, 피고가 낸 보험료에 비추어 보면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이다.

⑤ 피고가 주장하는 보험사고 내용을 보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지거나, 산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급성 기관지염, 심부전증, 당뇨병' 등이 대부분인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지거나 산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 입은 상해의 경우 그 사고경위가 모호하고, 각 입원일수가 21일, 22일로 지나치게 장기인바, 실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질병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급성 기관지염은 사실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한시적인 질환에 불과하고, 심부전증이나 당뇨병은 피고가 평소 약물치료를 하고 있던 기왕 질환으로, 입원이 불가피한 중대한 경과 변화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 피고의 입원치료 내역도 통상적인 약물치료를 반복하였을 뿐 입원의 요건에 부합되는 특별한 검사나 치료를 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이고,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질병으로 입원한 일수는 지나치게 장기이다.

⑥ 피고는 질병 치료에 대하여 주로 입원 기간 180일의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병원을 옮겨가며 그 기간을 대부분 채우고, 질병 치료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질병 치료를 위한 새로운 입원이 가능해지면, 다시 질병 치료를 한다는 명목으로 입원하는 등 2011. 1.부터 2014. 1.까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과 치료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이상,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근거로 원고로부터 받은 보험금 합계 10,7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수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 14.부터 2014. 4.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4.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손봉기

판사이민호

판사김유미

주석

1) 이 법원의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에는 급성기관지염을 이유로 피고에게 780

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78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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