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9. 3. 8.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득하고, 2013. 4. 17.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24.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09:02경 채취한 혈액감정결과, 호흡측정결과는 0.056%로 08:59경 측정한 수치임)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6km 의 거리를 E 승용차(SM5)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고,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2차선에서 진행하는 트럭과 충돌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5.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6. 23.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동거리가 비교적 짧고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며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계약직 회사원으로서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과 가정형편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