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1주차장 방면에서 E호텔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다음 도로변에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후진 진행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뒤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트랙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확인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