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4경4672 (1996.10.16)
취소
(내용없음)
1. 인천세무서장이 93.11.11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159,5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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