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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두부에 대한 과세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2005-08-25 | 서면3팀-1379 | 부가
문서번호

서면3팀-1379 (2005.08.26)

세목

부가

요 지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 신

귀 질의 『포장두부의 면세재화 해당여부』의 경우에는 관련된 법령과 유사한 내용의 해석사례를 붙임 자료와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붙임 :※ 소비22601-517, 1985.05.08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전국 각지의 매장을 통해 포장두부를 공급하고 있는 바, 그 특수성으로 인해 이동 중 파손 및 부패의 우려가 많아 얇은 프라스틱 케이스에 소분하고 그 위에 비닐을 열처리하여 접착(씰링처리)시킨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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