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설치한 별지2 기재 인테리어를 원상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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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1. 피고와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기간 36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 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한다.’라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13. 피고에게 2019. 8. 31.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원고는 2019. 9. 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의 인도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9. 10. 31.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51967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별지2 기재 인테리어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원상으로 회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별지2 기재 및 영상과 같이 간판, 썬팅스티커, 벽지, 나무, 자동문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원상회복을 모두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