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계제작업체 C에게 기계제작비를 줄 수 없게 되자 KF＆T 법인 명의로 된 자재발주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자재 발주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2. 21.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1. 02. 14.’, ‘2011. 02. 28.’를 출력한 후 이를 오려 내어 미리 보관하고 있던 KF＆T 법인 명의로 된 발주번호 'A10702019‘, 발주일자 ’2007. 02. 14.', 납기일 ‘2007. 02. 28.’의 자재발주서, 발주번호 'A10811035', 발주일자 ‘2008. 11. 24.’, 납기일 ‘2008. 11. 30.’의 자재발주서의 각 발주일자 란에 ‘2011. 02. 14.’를, 위 각 자재발주서의 납기일 란에 ‘2011. 02. 28.’을 붙이고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F＆T 법인 명의로된 자재발주서 2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22. 19:00경 대구 수성구 F다방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자재발주서 2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자재발주서 2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KF＆T로부터 발주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기계제작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데 확약서를 써 줄테니 해당 부품대금 자금 490만 원을 제작업체인 C에 송금해 주면 2개월 이내에 KF＆T로부터 자재 대금 690만 원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1. 2. 23. 16:26경 피고인이 원하는 위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490만 원을 송금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