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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나지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1221 | 토초 | 1994-06-14
[사건번호]
국심1994부1221 (1994.06.14)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삼천포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 부터 92.12.31까지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23,529,110원의 부과처분은 경상남도 삼천포시 OO동 OOOOO 대지 195㎡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