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하려고 하였는데 음주측정기가 불량이었고 경찰관이 음주 측정에 응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음주 측정에 불응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단속 경찰관들인 G, I 및 목격자인 H의 각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원이 나간 음주측정기의 교체 전후로 음주 측정을 총 3차까지 각 차수 별로 3~4 회에 걸쳐 요구 받고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의 점을 부인하고 있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