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 환특법환급

2015-05-29

수출물품 생산 시 틀을 형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흑연 블록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출물품 생산 시 틀을 형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흑연 블록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ㅇ 흑연 블록(Graphite Block), Silane Gas 등을 수입하여 반도체용 장비부품인 SiC Dummy Wafer, SiC Ring 등의 수출제품을 제조

- SiC Dummy Wafer : 확산공정에 사용되는 모형 Wafer로, 爐 온도구배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거나 증착공정의 테스트용 Wafer로 사용

- SiC Ring : 에칭공정에 사용되는 Etcher장비의 하부전극 보호용 Ring

ㅇ 제조공정: 흑연블록을 필요한 형상(Ring)으로 가공 → 爐에 넣어 Silane Gas로 SiC를 생성․증착 → 흑연블록을 완전 제거 → SiC Ring 생산

질의사항

SiC Ring 생산 시 틀을 형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흑연 블록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세원심사과

2015-05-29

회신내용 :

Graphite Block은 SiC Ring을 성형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1회용)되는 물품이므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됨(수출물품 생산용 기계 등의 작동 등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지 여부 등의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다만,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생산공정에서 소모되는 흑연블록에 대한 소요량과 부산물 발생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경우 환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