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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에 설정된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765 | 기타 | 1992-05-29

[사건번호]

국심1992서0765 (1992.5.29)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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