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3407 내지...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1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6. 5.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I은 중국 청도 및 연운항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돈만 입금 받고 환전을 해 주지 않는 가짜 스포트 토토 사이트( 일명 ‘ 먹튀 사이트’ )를 이용한 ‘J’, ‘K’, ‘L’, ‘M’, ‘N’ 이라는 중국 본사 사기 범행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중국 본사의 각 사무실에 서 수익금의 40% ~50 %를 지급하여 주겠다며 인터넷 페이스 북이나 포털사이트 등에 국내 부 본사와 총판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였고, O은 이러한 광고를 보고 중국 본사 사무실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 받기로 하고 부 본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O은 2014. 10. 경 시흥시 P 및 Q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피고인 A와 R, S, T, U 등을 총판으로 고용한 후, 게임 적중 정보나 재테크 고소득 정보를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가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피해자들이 회원 가입을 하게 하고, 게임 정보를 주겠다며 돈을 입금( 배팅 또는 충전) 하도록 유도 하여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이후 게임이 적중하더라도 ‘ 게임 규정위반’, ‘ 최 저 배팅 금액 위반’ 등을 핑계로 환전을 해 주지 않고, 환전을 받으려면 “ 입 금한 돈이나 환전 금액만큼 더 입금을 하여야 환전이 된다” 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하게 하며 환전을 미루다가 결국 피해자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버리고, 피해자들 로부터 입금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