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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무주택자가 소유한 나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108 | 토초 | 1994-06-22

[사건번호]

1994경2108 (1994.6.22)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26,725,950원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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