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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29 2017고단8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소재 ‘D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문 덕 교 방면에서 이 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앞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37세) 운전의 F SM5 승용 차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 덕리 소재 빅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인근 도로에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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