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 수입물품 수출시 수출거래형태 여부와 기납증 발급 또는 환급 관세액 범위

해외에서 위탁가공하여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할 경우 수출통관고시 무역통계표에 의거 일반수출 거래형태(11)와 원상태 거래형태(72) 중에 어떤 거래형태로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위탁가공수입물품의 재수출 및 국내공급 시 법 제101조에 의거 과세된 해외임가공임 및 최초수출가공원재료의 납부세액의 관세환급가능여부의 질의.

환급고시 제4-2-7조(해외임가공후 수입물품의 국내거래 기납증 발급)에 의거 위탁가공물품에 대해 수입상태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기납증을 발행. 이 경우 기납증 발급 시 최초 ①가공목적으로 국내수입되는 원재료의 납부한 관세와 ②해외위탁가공수입물품에 대한 임가공에 대한 납부한 관세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지 또는 ②해외위탁가공수입물품에 대한 임가공임에 대한 납부한 관세만 환급받을 수 있는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08-25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위탁가공 수입물품의 수출시 수출거래형태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72(외국물품을 수입통관 후 원상태로 수출)”로, 제조․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11(일반형태 수출)”로 하여야 함. 또한, 위탁가공물품의 수출시에는 “해외임가공임 및 수출가공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납부세액”에 대하여 기납증 발급 및 관세환급이 가능함.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