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2007서0611 (2007.05.11)

종합부동산

기각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 쟁점 법률조항이「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없으므로 이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2.4.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3,086,600원 및 농어촌특별세 617,32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6.12.20.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동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법률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하여 2007.2.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등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과세공평주의 및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적인 규정이므로 이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것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며, 또한 이 법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서 심판청구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이라 하여 기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조【세율 및 세액】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16조【신고ㆍ납부】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이하생략)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보장, 평등권, 기본권 존중,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동 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 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이 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합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한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는 정당하고 달리 경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