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24 2013가단108141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군포시 C외 1필지 지상의 A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이 사건 상가는 모두 13개 점포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각 점포의 소유자는 아래와 같다.

순번 이 사건 상가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 1 제101호 D 2 제102호 E 3 제201호 F 4 제202호 G 5 제301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6 제302호 7 제401호 주식회사 I(2014. 7. 1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8 제402호 J 9 제501호 피고 10 제지하층 제101호 주식회사 K 11 제지하층 제102호 12 제지하층 제103호 L 13 제지하층 제104호

나. 피고는 2010. 5.경 이 사건 상가 5층 중 일부를 502호(이하 ‘이 사건 상가 502호’라 하고, 이를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상가 501호’라 한다)로 분리하여 주식회사 쎄미존(이하 ‘쎄미존’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였고, 2011. 7.경부터는 M에게 임대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 301호 및 302호의 소유자인 H는 전기, 전자, 아이티시스템 제조 개발업 및 관련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9. 3. 23. 설립되었고, N은 2011. 4. 25. 사내이사로 취임했다가 2012. 10. 10. 사임했으며, 다시 2013. 12. 5.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중 주요부분은 아래와 같다

(2013. 12. 6.자 이 사건 상가관리단 임시총회에서 관리규약 개정이 의결되었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7. 30.자 총회에서 위 의결이 참석한 입주자 전원에 의해 추인되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라 함은 A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입주자 이외의 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