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3.13 2015노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부도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무리하게 여러 공사들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건축주 내지 건물주)로부터 받은 권한에 근거하여 이미 임차희망자와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소정의 보증금까지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또다른 세입자와 사이에 재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중으로 세를 놓았다는 비난과 책임추궁에 시달리게 하였다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800만원에 이르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불법 및 결과불법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회사 부도 후에도 진행 중인 공사들을 어떻게든 마무리하여 회사를 정상화하려고 했던 사정도 엿보이는 점, 앞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본건 범행은 모두 회사 부도 후 범한 것으로 그 전까지는 동종 전과없이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뿐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공사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은 점, 앞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